개인회생미납 폐지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개인회생 인가까지 받아서 변제금내고 있었는데..
사샐 개인회생신청하고나서 결정을 엄청 빨리났거든요 2달만에;
근데 변제금이 너무 높아서 개시결정이 됐을때도 이거 낼수있을까 싶었는데
몇달 내다보니 급전 필요한데도 생기고 차 대출이자 같이 갚고있다보니까 나가는 돈이 워낙많아서
변제금 완납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두달씩 조금 밀리게 되었는데 개인회생미납 계속하게되면 폐지될 수있다는 걸 보게되서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져서 여쭤봅니다.. 개인회생미납 폐지받으면 어떻게 돼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치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미납으로 폐지가 우려되는 상황이신 것 같아 간략히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개인회생미납으로 바로 절차가 폐지되시는 것은 아니며, 요건상으로는 개인회생미납 3회이상 되셨을 경우 폐지요건이 됩니다. 다만, 3회 개인회생미납하였다고 해서 바로 폐지되기보다는 폐지 예정이라는 통보를 해주기도 하고 그 이상으로 미납이 지속될 경우 폐지예정 통보 없이 폐지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개인회생미납으로 폐지가 난다면 미납금을 모두 납부하고 즉시항고를 하여 절차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을 유지할 생각이 있으셔서 개인회생미납으로 인한 폐지가 나지 않게 하시려면 우선 미납회차를 3회 이내로 줄이셔야 하는데, 인터넷 '대법원-나의사건검색' 사이트 들어가셔서 사건검색 및 변제현황 조회를 해보시면 정확한 미납회차가 조회됩니다. 개인회생미납이 정확히 얼마, 몇 회인지 확인해보시고 소액이라도 자주 납부하셔서 절차 수행의지가 있음을 나타내시고 필요에 따라 변제계획에 대한 진술서도 제출하셔서 폐지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 만약, 변제금이 너무 높아 개인회생미납이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법률대리인과 상의하셔서 폐지 결정이 난 후, 개인회생 재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개인회생 재신청시 금지명령이 나지 않거나 변제금 산정에 있어 법원에서 더 엄격하게 볼 수 있으니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질문자 님의 상황을 최대한 반영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사무실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