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 자격조건이 까다로운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치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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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법 전문 변호사이며 개인회생파산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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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에 대해 문의하셔서 간략히 답변드리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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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 하시기 위해서는, '소득이 없거나 소득활동이 불가한 상황' 이셔야 하고, 보유하신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셔야 하며 마지막으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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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불허가 사유는 도박, 주식, 코인 등 사행행위나 사기파산죄, 재산은닉, 과소비 및 사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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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투자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시면서 채무가 늘어나신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재산보다 채무(1억)가 많으시고, 현재 질병문제와 더불어 연령도 높으신 편에 속하시는데 이대로 소득활동이 어려우신 상황이라 판단된다면 개인파산신청에 있어 문제는 없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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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적어주신 정보들만으로는 개인파산신청이 무조건 가능하다 확정짓기엔 무리가 있으시고, 채무 내용 중에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건 없으신지 등 꼼꼼한 확인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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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는 개인회생파산 도산 전문으로 유선 및 방문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니, 저희 포함 여러 곳에서 상담 받아보시고 가급적 도산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 받아보신 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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