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지명령 가능할까요 독촉전화 받고 있습니다

독촉전화를 받고 있는데 개인회생 중지명령으로
채권자 독촉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인터넷에 보니까 개인회생 중지명령을 신청해도
독촉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개인회생 중지명령을 신청했는데도 독촉전화를
받는 이유가 뭘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 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중지명령을 신청했는데 독촉이 지속된다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니 중지명령 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채권자가 독촉을 하는 상황이 있는 것이죠.

중지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으면 이후에는 독촉이 금지가 되기에, 이는 개인회생 중지명령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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