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150자 밖에 안되서 사진 올립니다. 아시는분 꼭 답장 부탁드립니다...
이거 150자 밖에 안되서 사진 올립니다. 아시는분 꼭 답장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개인회생도 해야되서 하루빨리 처리하고해야되서요 … 이혼당하게생겻어요ㅜㅜ 제발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윤경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피해를 조금 더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형법 34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사기 및 배임죄로 처벌을 받는다면 이와 관련된 채무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25조 제2항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하며,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 하였다고 하더라도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상대방(채무자)의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및 면책과는 별개로 채권전액의 변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 채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