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부부 채권추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조건부 변제도 가능합니다. 어머님 사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봐야 겠지만,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공동채무자 중 1인의 변제는, 당연히 다른 채무자에게 대해서도 절대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2)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 추심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파산이라면, 추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다른 제도 입니다. 어머님께서 진행하신 제도가 개인회생인지, 아니면 파산인지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채권이 살아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소멸시효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조건에 대한 해석의 문제입니다. 조건의 정확한 문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만일 "어머니"에게 알리지 않기로 조건을 걸었다면, "자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5)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상사채권이라면,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상사채권인지 여부도 꼭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6)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이것 저것 검토해보시라고 조언을 드렸습니다. 모두 어머님께 유리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꼭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7) 질문자님과 어머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8)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9) 이혼 및 상속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일반 민사 사건과 다른 독특한 특징(ex. 사전처분, 가사조사, 조정전치주의 등)이 많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
-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런저런 고민들…
상담 요청 중 가장 많은 질문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본인 소송이 원칙이고, 변호사 선임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증거 관계가 분명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거나 절차상 어려움이 있거나, 매번 법정에 출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의뢰인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아마도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인생에서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야 `1 ~ 3번정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능하면 마음에 드는 변호사(말이 잘 통하는 변호사, 호감이 가는 변호사.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등)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소송을 6개월 ~ 12개월 정도 진행되는데, 그 기간동안 의뢰인과 변호사는 한 팀이 됩니다. 같은 팀이 될 사람이라면, 당연히 좋아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는, 수임료 많이 주는 의뢰인보다는, 제가 좋아할 수 있는 의뢰인의 사건을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변호사인 제가 그러할진대, 의뢰인분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 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