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자격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도산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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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의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이거나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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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 될 수 있는 채무 한도는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입니다. 그리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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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문 내용을 고려한다면,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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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문 내용에서 채무액과 채무 발생 경위, 재산에 관하여 대략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나, 이러한 사항뿐만 아니라 채무, 재산, 소득, 부양가족의 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관련 자료들을 파악하고 검토해야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되는지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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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래는 개인회생신청자격 조회를 할 수 있는 링크이오니, 적절히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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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신청자격 조회 → https://www.law-win.co.kr/myreg/bankrupt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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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과 그 절차 이후의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대응하는지 등에 따라서 개인회생과 채무와 관련된 사안의 개인회생 개시결정 여부, 변제율 등 과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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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인회생 신청과 개인회생 신청 이후의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개인회생신청서 작성에 관한 점, 관련 증빙 서류 수집 및 확보와 제출에 관한 점, 중지 및 금지 명령에 관한 점, 변제율 및 변제계획에 관한 점, 형사적, 민사적 리스크에 관한 점 등에 관하여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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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하실 수도 있는 개인회생 관련 연관 포스팅(아래 각 제목 클릭시, 각 연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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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도산전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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