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기간 수정

법원에서 변호사분한테 변제기간 다시 수정해서 제출하라고 하면 수정한 제출 그대로 변제기간 정해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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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 이강훈 변호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변제계획안(변제기간 포함)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회생위원은 변제계획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보정권고를 내릴 겁니다. 즉 이 과정은 소송대리인과 회생위원간에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당연히 소송대리인은 총변제금이 적게 만들기 위해 변제기간을 최소 기간으로 잡으려고 할 것이고, 회생위원은 최대 기간으로 잡으려고 할 겁니다. 그 사이에서 타협이 이뤄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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