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미납도 오래 됐는데 개인회생 면책결정 어느 정도 기간을 잡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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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결정은 결국 변제 기간을 완료한 시점에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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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신청서를 접수하면 보정이 내려오게 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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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차례에 걸쳐 보정을 거치게 되면 변제를 시작하는 개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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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3개월 정도에 걸쳐 납부를 하게 된다면 인가 결정이 이루어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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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까지 걸리는 기간은 36개월에서 60개월까지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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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위해서는 단기로 봐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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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변제금이 미납된다면 면책은 더 어려워지니 결국 주목해야 할 점은 낮은 변제금이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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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변제금은 혼자가 아닌 도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할 때 도출해 낼 수 있는 결론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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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아래 글을 통해 연락 주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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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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