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빚개인회생 탕감률을 높일 방안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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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도박빚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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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과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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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인의 생활 유지가 목적이 아니기에 높은 탕감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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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탕감률을 도모해보고자 한다면 최대한 다양한 채무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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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기존에 갖고 있는 도박을 제외한 채무가 있다면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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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생활비 대출, 카드값 연체 등의 사항들을 포함시켜 높은 탕감률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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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채무 단 하나만으로는 높은 탕감율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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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중 채무일 수록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더 복잡해진다는 허들이 있다는 점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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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사안은 아래 글을 통해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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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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