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차이가 무엇인가요 불이익이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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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으로 소득이 있으신데, 채무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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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문의하신 것처럼 개인회생파산은 개인회생, 개인파산 별도의 제도여서 차이점이 있는데요.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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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파산 가장 큰 차이점들이 뭔가요??

→ 개인회생파산 모두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한다는 점은 공통되는데요, 개인회생은 꾸준한 소득이 있으신 상황이라면 일정기간 변제를 하신 후 면책을 받으시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생계비 이하인 경우, 즉 채무 초과인 상황에서 지급불능인 경우 파산의 원인이 있으실 때 해당되시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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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소득이 있어 발생되는 월 가용소득만큼 변제를 하고 나머지 채무는 탕감받으시는 것이고, 개인파산은 재산이 없다면 모두 탕감받으며 면책되시고, 재산이 있다면 환가 절차를 거쳐 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된 후 나머지를 탕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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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파산 30대도 받아줄까요? 불이익이 있을까요?

→ 나이가 30대라고 해서 개인파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이 또한 소득활동 가능 여부에 따라, 도저히 소득이 발생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증빙이 된다면 30대여도 개인파산은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 님의 경우 카페 사업으로 소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시기 때문에 개인회생으로 채무조정이 가능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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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셨던 부분에 답변이 되셨을까요? 저희 법무법인의 경우 도산법 전문 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며, 사건 진행여부와 상관없이 의뢰인 분의 상황에 맞춘 채무 조정제도를 안내해드리고 도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