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자격 조회 따로 해주는 곳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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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자격 조회는 자가 진단 프로그램을 이용해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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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단 링크를 통해 개인회생신청자격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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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몇 가지 포인트를 잡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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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꾸준한 소득

개인회생의 경우 소득을 통해 변제금을 일부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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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이게도 소득 자체에 규정은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일용 근무, 프리랜서 근무 등이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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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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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일반 채무 10억, 담보채무는 15억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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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무의 총 금액이 재산보다 많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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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산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산의 합 보다 채무금액이 더 많아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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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는 '예금, 적금, 보험, 자동차, 임차보증금, 퇴직금 등' 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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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산보다 많은 채무를 갚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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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3번과 연장선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며 재산을 지키고자 한다면 그 이상의 채무를 변제하라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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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항이 중요한 것이 재산가치보다 적은 채무를 가지고 있거나 재산가치보다 채무를 덜 갚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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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을 통해 개인회생신청자격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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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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