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주택담보대출 유지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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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주택담보대출은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면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 받을 수 있는 것 아닌지,

아니면 반대로 집을 무조건 팔아야 하는 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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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가지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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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포함하였을 때 이 담보대출 채무 또한 일부 탕감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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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주택담보대출은 채권자 목록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나 탕감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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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 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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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이라는 것 자체가 목적물을 내걸고 대출을 받아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그 목적물을 대체로 반납하는 식의 대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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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주택 담보대출이라 하면 주택을 걸고 돈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상환하지 않으면 이 주택을 팔거나 채권사에게 넘겨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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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대출'이라는 이름하에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의 채권자로써 포함은 되지만 이 채무에 대하여는 반드시 채권자와 협의 후 지속적인 납부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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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대출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지체 없이 목적물을 경매에 넘길 수 있으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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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두 번째 의문인 '무조건 팔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 걸리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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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채권자로 포함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집을 매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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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자 목록에는 포함하되 채권자에게 유지 여부를 합의하신 뒤 대출금을 납부하신다면 집은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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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유지 여부는 꼭 채권자와 협의가 되셔야 하는 부분이므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 준비하는 시점에 분명한 확인이 필요하니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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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가지 사안 중 어떤게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지는 혼자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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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도산 전문 변호사와 사안을 상의한 뒤 원활한 결론을 도출해 내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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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을 통해 상담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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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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