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아버지 명의 휴대전화를사용중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명의신용카드발...
형이 아버지 명의 휴대전화를사용중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명의신용카드발급후 사용한금액도 아버지통장에서 이체되게해서 사용했습니다 아버지는 발급받은 사실을 나중에알게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뭐라도 가능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홍준 변호사입니다.
1. 형이 사용한 카드대출금액을 돌려받길 희망하신다면 소송행위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2. 타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타인의 명의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임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다만 가족간 발생된 부분, 친족상도례 를 적용한다면 형사소송은 어렵다고 보시고 .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더이상 휴대폰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해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