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개인회생 여쭤보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치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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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하시게 된다해도 일반적인 직장 근무하는 급여소득자와 소득의 형태만 다른 것일 뿐, 개인회생신청자격 요건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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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있으시다면,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신지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상에 재산은 확인이 안되시는데, 채무가 7,800만 원 정도라고 하시니 보유 재산가치의 합이 채무보다 적으셔야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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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영업자 개인회생하면 혹시 사업에 문제되는거 있나요?

→ 회생을 진행한다고 해서 사업에 문제가 되진 않으며, 오히려 카드매출이 있으셔서 사업자통장을 유지하시는 데 있어 채무로 인해 연체가 발생하여 통장이 묶인다면 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을 받고 계좌를 보호하셔야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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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저생계비 제외하고 다 갚는거라고 .. 하던데 생계비를 어떻게 측정하는건지 이해가 잘안됩니다

→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1인가구 1,246,735원 / 2인가구 2,073,693원 / 3인가구 2,660,890원 / 4인가구 3,240,578원 등입니다. 결혼을 아직 안하셨다면 1인가구 기준 약125만 원으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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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영업자 개인회생한다고 할때 제일 조심해야될게 있나요?

→ 조심할 것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나 소득을 밝히는 데 있어어 자영업자는 소득 산정하는 근거 서류들을 상세히 제출해야하므로, 매입매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시고 만약 기장을 맡기는 세무사 사무실이 있다면 그 자료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소득이 변제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가장 신경쓰실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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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업자이신 경우 일반 사건보다 난이도가 높은 편이나, 도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도 유사한 사건을 다수 진행하였으니 필요하시다면 상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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