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비용 보통 얼마정도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홍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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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비용에 대해 문의하셔서 간략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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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개인파산신청은 소득이 없거나 혹은 매우 적거나, 재산에 비해 과도한 부채로 빚을 상환할 수 없을 때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아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채권사가 배당받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채무조정제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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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개인파산비용은 법원을 이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변호사 혹은 법무사의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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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마다 기준이 다른 수임료 외에 개인파산비용으로는, 법원 비용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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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시 인지대 1,800원, 송달료는 법원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 송달료 기준에 따라 채권사 1곳당 약 5만 원 예상하시면 되며, 채권자 수에 따라 증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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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개인파산비용 중에는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파산관재인보수비용으로 예납명령이 나올 수 있는데요, 채권액에 따라 최소 30만원 ~ 최대 100만원 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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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비용 중 수임료는 대리인과 협의하여 분할납부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법원 비용이나 절차에 지출되는 비용은 미리 어느 정도 예측하여 준비하신 상태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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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은 도산법 전문 변호사가 운영하는 개인회생파산전문으로 전국 법원 다수의 사건경험을 가지고 있어, 의뢰인 분의 초기 상담부터 절차 마지막까지 전반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며 수임료 부분에 있어서도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분할납부하실 수 있도록 하고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