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한정승인하려는데 문화누리카드도 재산으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 이강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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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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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 예술, 국내 여행, 체육활동 등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기 위해 발급하는 카드입니다. 그러나 기명자가 아닌 타인이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카드의 사용이 정지되고, 부정 사용된 금액은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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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수급권자 본인 이외의 타인(자녀 포함)의 사용이 금지되는 것이므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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