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변제기간 단축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홍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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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개인회생변제기간 단축하는 경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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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변제기간은 기본 3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개인회생변제기간 단축을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일부 법원, 서울, 수원, 부산 등에 신청하였을 경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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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문의하신 것처럼 만 30세 미만의 청년일 경우 3년 미만(24개월까지)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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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변제율이 원리금 기준 20% 미만이거나, 사행성 채무로 인해 신청한 경우, 채무 총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개인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우선채권이 전체 변제기간의 1/2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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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말씀드렸듯이 사행성 채무 있으신 경우에는 제외되는데 질문자 님의 경우 스포츠토토와 코인투자 하신 이력으로 인해 조건에 해당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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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되나, 개인회생변제기간 단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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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단축하고 변제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질문자 님의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도산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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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