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할때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30대 남자 직장인이고 부산 사상구 거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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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홍준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실 때 신청자격은 크게 ①고정적인 소득이 있는지, ②재산<채무(신용대출 10억↓ 담보대출 15억↓) 이 2가지 조건이 맞는지가 핵심인데요, 질문자 님의 경우 직장인이시고, 채무 8천만 원에 비해 재산이 적으신 것으로 보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이 있으면 개인회생하는게 낫다기보다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직장이 있어야 소득이 있고, 소득으로 월 변제할 가용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주식이나 코인투자와 같이 사행성 채무가 있으시다면 개인파산 신청하셨을 때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파산 신청은 어려우신데, 사행성 채무이더라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제도가 개인회생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다만 채무 원인이 불성실한 채무일 경우에는 법원의 권고에 따라 최대한 변제금을 상향하여 많이 갚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변제금이 올라갈 여지는 있다는 걸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시결정도 중요하지만, 얼마의 변제금으로 탕감이 가능한지 등 의뢰인의 상황이 최대한 반영되어 가장 적합한 변제계획으로 허가받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도산 전문 법무법인으로 개인회생파산 신청에 전반적인 사항을 함께 해결하며 도와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