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났고 면책 채권자 기일 날짜 잡혀서 기다리는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 이강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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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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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이 채권자에 포함되어 있으면, 안갚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서울보증보험이 채권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채권자 추가를 해야 하는 일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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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가 난 사건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통장압류를 위한 법원 명령을 요구하는 절차)을 신청하면, 못 할 것은 없는데, 보통 이렇게 않합니다. 일반적인 채권금융기관은 파산신청만 하더라도 추심을 중단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채권자인 서울보증보험에서 계속 추심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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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선생님이 파산신청을 하셨으니, 선생님의 신용카드는 원래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디폴트(채무불이행)상황이라면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놔두는 신용카드 회사가 이상한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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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서울보증에서 통장거래를 정지시킨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장거래를 중지시킬 정도로 서울보증보험이 대단한 회사는 아니구요. 만약 통장거래 중지조치시킨다는 것은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는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한 법원을 통한 강제집행 절차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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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전단] (채무자의 파산선고결정으로 인하여) "파산채권에 기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행해진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는 규정에 의해 강제집행(압류)은 무력화 됩니다. (파산재단이 아닌 면제재산에 채권자 압류를 하는 경우, 그에 대한 방어도 가능하나, 이 부분은 너무 지엽적인 얘기라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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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얘기 많이 써 드렸지만, 요약하면 채권자가 추심행위를 파산선고 이후 아직까지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파산관재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취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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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관련하여 더 많은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의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파산, 임차권등기명령과 관련된 절차를 문의, 상담하시려면 아래 전화번호나 블로그에 연결된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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