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 못내고 있는데 개인회생파산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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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의 경우, 단편적인 모습만 살펴 보자면 현재의 소득이 미래에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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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변제금 납부를 통해 면책에 달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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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파산의 경우 모든 채무와 재산을 포기하고 진행해야 하기에 소득이 최저 생계비보다 적거나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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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꾸준히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파산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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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단순히 소득이 적다 해서 무작정 파산으로 접근하다가는 환가라는 큰 벽을 마주할 수 있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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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혼자서 결정하는 게 아닌 도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더 맞는 제도를 이용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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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을 통해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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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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