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변제금 산정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서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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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소득 - 생활비 - 추가 생계비 = 변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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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생계비라는 것은 법적으로 가구원수만큼 한 달에 필요한 '필수 생활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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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가구원수별로 차등 적용되며 1인 가구 1,246,789원, 2인 가구 2,073,693원, 3인 가구 2,660,889원, 4인 가구 3,240,578원입니다.

(5인 이상도 기준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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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으로 산입할 수 있는 기준은 '등본상 함께 등재된 사람'에 한하며 부양가족은 '미성년 자녀, 고령의 부모' 가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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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특별한 사유로 인해 '성인 자녀, 성인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일도 있으나 이는 극히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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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생계비의 경우 말 그대로 '추가'로 발생하는 생계비를 뜻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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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월세, 병원비, 영업비, 교육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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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정한다 하여 모두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또한 자세한 상담과 철저한 자료 준비를 통해 법원에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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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월세나 병원비의 경우 생계비 안에 일정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금액을 추가 생계비로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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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항이 정해진 공식이며, 실무로 들어가게 된다면 상황에 따라 고려할 것이 많으니 자세한 건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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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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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링크를 통해 몇가지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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