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 신청 후 보정권고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홍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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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조건부인가를 받으셨던 내용이고 개인회생 수행 중간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서 법원에서 요청된 내용입니다. 남겨주신 내용으로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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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류준비는 가능합니다.

나/ 급여소득자는 아니고 현재 프리랜서입니다.

회생신청 당시 직장(현금 수령)-아르바이트-프리랜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급여내역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 제출하셔야 합니다. 연도별로 내역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프리랜서 일을 하면서 기복은 있으나 이전 보다 수입이 많아진 편이긴 합니다. 이점에 관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나요? 저 표는 영업소득자의 경우에서 얘기하는건지...

> 소득이 높아지면 변제금액이 높아집니다. 인프레이션 고려해서 소득을 계산해 높아진 가용소득이 있다면 변제를 요청할 것입니다.(법원에서 계산을 해서 요청함)

> 영업소득자의 경우 소득산출을 하셔야 합니다. 법원에서 작성된 매출액 매입액 비용등을계산해서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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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개인회생 중 6개월 정도 남겨두고 아버지께서 하시던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 기울어지시고 빚이 많아져 정리하시고 신불자가 되시면서 아버지 일부 재산을 제 명의로만 넣어서 생활비로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언급이 없다면 소명할 필요가 없나요?

> 재산을 넣어서 ? 부분이 확인이 어렵지만 소명요청이 없으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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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사무실이 있으면 요청하세요 비용을 받고 처리해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