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 개인파산에 포함되나요?
자영업하면서 미납된 세금이 꽤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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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민수 입니다.
개인파산 또는 회생을 할 경우에 국세는 면책되지 않는
즉, 비면책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개인파산을 신청하셔도 세금 면책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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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인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채권자목록에
부가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개인회생 기간 중 우선적으로 세금을
변제하게 되며,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세금 채무정리가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세금은 따로 면책되지 않으니 자세한 사안은
하단의 네임카드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