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 세금도 포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치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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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어 변제를 해야하는 개인회생과 달리 개인파산면책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요건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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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1.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어야 하며,

2.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3. 지급 불능 상태로 파산의 원인이 있어야 하며,

4.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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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조건들에 부합을 하신다면 개인파산면책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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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문의하신 내용인 개인파산면책에 세금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개인파산면책시 부가세를 비롯한 세금은 면책이 되지않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면책을 받는다고 하여도 세금은 따로 변제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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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으로도 세금은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채권으로 분류되어 변제금에서 우선적으로 변제가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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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소득이 있으셔서 개인파산면책이 아닌 개인회생을 진행하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미납 세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으실 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어 전문가에게 정확한 진단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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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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