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개인파산 신청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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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개인파산 문의하셔서 간략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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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개인파산은 신청하시면 채무 면책까지 바로 받을 수 있는 절차이기에 일반 개인회생에 비해 까다로운 것은 사실인데요. 그렇다고해서 나이 제한이 있다거나, 30대 개인파산 신청하셨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30대 개인파산 신청인 경우에도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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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거나 사유가 있다면 30대 개인파산 신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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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파산은 신청자격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면책불허가 사유도 존재하기 때문에 신청 전에 주의하셔야하는데요, 면책불허가 사유에는 불성실한 채무사유가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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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한 채무사유의 대표적인 예로 도박, 코인, 주식, 과도한 사치 등이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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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30대 개인파산 절차에서 사기, 부동산 횡령, 재산 은닉 등과 같은 파산에 부적절한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면책이 불허될 수도 있으니 이 부분도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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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님의 경우 질병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어려우신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부분에 대한 소명이 관건일 것으로 보이며, 개인회생보다도 개인파산은 따져보아야 할 부분이 많은 만큼 가급적 도산 변호 전문사와의 상담하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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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문의하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