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중에 기각됐을때 다른 제도로 이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윤경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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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가 기각되면, 개인회생절차를 재신청할 수도 있고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등과 같은 다른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건을 진행한 법률사무소와 어떻게 약정을 했냐에 따라서 환불요구 사항도 달라질 것이므로 이 부분은 해당 법률사무소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 보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에 취하신청을 한다면 일반적으로 1~2일 이내에 결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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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사유로든 개인회생을 계속 진행하는 여건이 되지 않아 재신청을 한다면, 재신청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명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의 경우 법원에서 까다롭게 볼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사건을 본인의 사건처럼 열심히 처리해 줄 수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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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일종의 개인 법정관리입니다. 지급불능이나 채무초과 상태에 직면한 봉급생활자나 소규모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등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들이 3년(최장5년) 이내에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로 파산선고로 인해 개인들이 직장에서 퇴출당하는 등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조치이며, 은행과 같은 금융권의 채무뿐만 아니라 세금이나 사채업체의 채무 개인간의 채무도 모두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구제합니다.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3년까지만 채무를 상환합니다. 즉 3년 동안 성실히 채무를 상환했는데도 변제하지 못한 채무금액이 있다면 모두 면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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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고 1~2주 정도 후면, 금지명령을 받게 되는데, 금지명령이 나오면 채권자들의 모든 채권추심 및 압류행위들을 모두 금지됩니다. 즉 모든 빚 독촉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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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만을 근거로 주어진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적 의견이며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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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는 일반 민형사 소송과는 달리 특이한 조항이 많은 법률분야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변호사사무실에서 구체적인 상담 후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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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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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