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개인회생해도 어렵다고들 하던데 많이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희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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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개인회생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보통 도박과 같이 사행성 채무이신 경우에 개인파산 신청시 면책불허가 사유이기 때문에 파산신청은 어려우나, 개인회생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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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기까지 법원에서 다소 엄격하게 처리될 뿐, 도박 개인회생이라고 해서 기각사유가 된다거나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쉬운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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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개인회생 어려운지 여부를 떠나 중요한 것은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되시는지 확인해보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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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배송일 하시면서 소득이 있으시다면, 채무로 보이는 4,800만 원 외에 다른 보유재산 (예금, 자동차, 부동산, 퇴직금, 보험환급금, 임차보증금 등)이 없으신지, 있다면 채무보다 적으신지 확인해보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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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건이 충족된다면 도박 개인회생 신청하시는데 있어 무리없으며, 다만, 법원에 채무 사유에 대해 소명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변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변제금이 상향되거나 변제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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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개인회생 진행이 될 때에는 아무래도 채무 성격상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불리한 보정권고를 많이 내릴 수도 있으나 중요한 것은 채무자가 해낼 수 있는 적정한 변제계획안으로 허가를 받아야하니, 유사사건 경험이 많은 도산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최적의 결과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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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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