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몇번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홍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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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이 몇 번까지 가능한지 문의하셨는데,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이 3회 이상 되면 폐지요건을 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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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폐지 결정은 법원의 재량인 부분이 있어, 3회 미납하였다고해서 바로 폐지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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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가 예정이 되면 법원에서 우편 또는 전자소송을 통해서 폐지예정통보를 하여 주나, 이 통보를 받는다면 빠른 시일 내로 미납된 금액을 모두 납입하여야 하고, 폐지 예정 통보없이 바로 폐지결정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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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결정이 된다면 미납된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여 7일 내에 즉시항고를 하거나, 그 방법이 어렵다면 개인회생 재신청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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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님의 경우 지금 2번 정도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당장 폐지대상인 것은 아니니 조금씩 추가로 납부하셔서 미납회차를 줄이시거나 꾸준히 납부하시다가 여윳돈이 생기셨을 때 미납만큼을 추가로 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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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 수행 중에 변제금을 낮추는 것은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변제계획 수정이 가능하므로, 인가된 변제계획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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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신청을 하게 되면 또다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물리적, 감정적 소모도 있으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이라도, 가급적 소액이라도 꾸준히 납부하시면서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회차를 줄여 폐지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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