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생계비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

<고정 소득 - 생활비 - 추가 생계비 = 변제금>

​

먼저 생계비라는 것은 법적으로 가구원수만큼 한 달에 필요한 '필수 생활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이는 가구원수별로 차등 적용되며 23년도 기준 1인 가구 1,246,789원, 2인 가구 2,073,693원, 3인 가구 2,660,889원, 4인 가구 3,240,578원입니다.

(5인 이상도 기준은 있습니다.)

​

가구원으로 산입할 수 있는 기준은 '등본상 함께 등재된 사람'에 한하며 부양가족은 '미성년 자녀, 고령의 부모' 가 해당합니다.

​

간혹 특별한 사유로 인해 '성인 자녀, 성인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일도 있으나 이는 극히 드물며 반드시 전문적인 서포터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상세한 상담을 필수로 받아보셔야 합니다.

​

두 번째 가장 헷갈려 하시는 추가 생계비의 경우 말 그대로 '추가'로 발생하는 생계비를 뜻하는데요, 보통 월세, 병원비, 영업비, 교육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사정한다 하여 모두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또한 자세한 상담과 철저한 자료 준비를 통해 법원에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

특히 월세나 병원비의 경우 생계비 안에 일정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금액을 추가 생계비로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위와 관련하여 도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래 글을 통해 문의를 남겨주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