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인데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걸로 알고잇어요 어음공증5000을 받아...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 이강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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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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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채무자 입장에서 파산신청시 채권자로 신고된 자에 대한 채권은 면책(채무 탕감)을 받고, 채권자로 신청된 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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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원칙이 그렇다는 것이고, 청구이의의 소, 면책 확인의 소를 통해 채무자가 채권자의 누락이 의도적 누락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또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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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최근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기존 파산신청시 누락된 채권에 대해 다시 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파산 소송을 받아 줍니다. 즉 누락채권으로 파산신청 다시하여 면책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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