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질문입니다
빚은1억7백이고 재산은 시세7천 아파트와 차량k5인데
차량도 시세만큼 대출있읍니다
2020년 무릅 연골수술2021 어깨쇄골수슬
2022 심근경색 2023년 쇄골 핀제거 수술
이렇다보니 꾸준하게 일을 하지 못했읍니다
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들로 돌려 막다가이제는 연체가 눈앞 입니다
개인파산 신청할수 있을까요
차량도 시세만큼 대출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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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다보니 꾸준하게 일을 하지 못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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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할수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서성경 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지급불능 상태로, 과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받으신 적이 있는 경우, 개인파산은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은 면책 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나이, 부채 규모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현재 지급불능 상태라 하더라도 향후 법정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파산 신청을 하였더라도 파산절차의 남용으로 보아 기각될 수 있습니다.
면책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시거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