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자격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종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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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자격에 대해 질문을 남기셨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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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생신청자격을 확인하는 과정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개인회생 신청을 많이 하시더라도 신청자격이 되지 않으신다면 기각결정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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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자격은 기본적으로 4~5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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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만약 소득이 아예 없는 상황이거나, 지속적으로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으셨다면

개인회생신청자격에 들어맞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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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채무 금액인데요.

채무 금액의 경우 최소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무담보 채무 금액은 10억원, 담보는 15억원 이내의 채무금액이 있을 때에만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너무 많은 채무, 너무 적은 채무를 가지고 있을 경우 개인회생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아 승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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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재산에 대한 문제인데요.

만약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따져보았을 때 채무금액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채무금액이 재산보다 많아야 개인회생신청자격에 들어맞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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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는 개인회생 면책 이력이 최근 5년 이내에 없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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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건에 부함하고 계신다면 개인회생신청자격에 알맞는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 본인이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실하게 판단이 서지 않거나,

신청을 하기에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과정이나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하실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