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지명령기각 날수도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치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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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채권자의 독촉, 추심이 극심하여 일상생활까지 무리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 금지명령을 받으신다면 추심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금지명령을 매우 절실하게 원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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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저희 사무실에서 처리되는 사건들의 기준으로 볼 때, 개인회생 금지명령기각 나는 경우는 크게 3가지 정도로 요약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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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분명하지 않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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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이나 가상화폐 등 사행성 채무가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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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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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신청이 재신청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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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 개인회생 금지명령기각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내려주는 것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판사의 권한으로 금지명령을 내려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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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금지명령기각이 되었다고 해도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없으며, 실무적으로 접수 후 사건번호 부여만 되더라도 추심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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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인회생 금지명령기각을 반드시 피하고자 하신다면 금지명령이 꼭 필요한 사유에 대해 자세한 사유서, 진술서를 함께 첨부하여 금지명령을 신청해보시거나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라면 보정권고 단계에서 이루어질 채무 사용처에 대해 선제적으로 소명하신 뒤 금지명령 결정을 간곡히 요청해보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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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무료상담 가능하니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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