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율 제가 할 노력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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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율은 월평균 소득에서 최소한의 생계비를 제외한 남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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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율을 낮추고 싶다면 고정적,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별도 비용인 추가 생계비를 주장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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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가장 수월하게 인용해 주는 부분은 사람의 건강과 직접적 연관을 보이는 병원비, 의료비, 치료비, 약 값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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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식주 중 하나인 월세, 자녀의 양육을 위해 지출되어야만 하는 양육비 또한 높은 확률로 인정이 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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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추가적으로 운송업에 종사하는 경우 차량 유지비나 기름값, 영업직의 경우 영업비, 식사접대비 등이 인정되는 경우도 간헐적이지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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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추가 생계비의 주장은, 생계유지를 하는 데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이 확연하게 증명되어야 하니 결코 홀로 진행하셔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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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면 제게 바로 이야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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