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기각 받게 되는 경우 미리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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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기각 되는 경우를 미리 알 수 있는지 문의하셨는데, 대표적인 개인회생기각 사유로는 신청자격이 되지 않거나 법원의 명령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을 하지 않거나 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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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에 있어서는 채무 1,000만원의 이상이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현재 업종/직종과 상관없이 꾸준한 소득발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최근 5년이내 면책결정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조건이라면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되며 개인회생기각될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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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법률대리인을 통해 신청하시는 경우, 이러한 자격조건은 가장 먼저 확인하기 때문에 신청자격이 되지 않아 개인회생기각이 될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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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개인회생기각이 된다고 해도 즉시항고나 재신청을 통해 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즉시항고의 경우 결정이 있고 일주일 이내에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개인회생기각 사유를 해소한다면 기존 사건을 이어서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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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간이 지나거나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재신청을 통해 새롭게 시작하여야 하며, 재신청을 한다면 기존 사건에서 남은 송달료는 반환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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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전문 변호사 법률대리인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신다면 개인회생기각이 될 경우는 거의 없으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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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