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담보 대출은 최우선 변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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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담보 대출이 있다면 해당 대출금은 별제권을 지니게 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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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제권은 쉽게 말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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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인 즉슨, 변제 계획에 포함할 수 없기에 회생 제도와는 분리하여 생각해 주시는 게 편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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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채무자가 대출급을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판단되면 채권사는 이를 매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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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개인회생의 방패라 할 수 있는 중지 및 금지명령도 별제권자에게는 통하지 않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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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만약 차량담보대출을 가지고 계신 상황이라면 우선 변제금과 별도로 할부금액을 납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를 확인을 선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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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을 낼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충분히 자동차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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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입장에서는 경매에 내놓는 것보다 할부금을 통해 받는 게 더 유리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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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유가 되지 않는다면 우선 별제권자와 합의를 통해 날짜를 연기하는 행보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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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모든 것은 혼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닌 도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실한 방안을 모색하는 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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