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배우자 소득을 왜 확인하나요
개인회생 신청은 제가 하는데 배우자 소득은 왜 보는건가요?
배우자랑 별거 중인데 그이는 소득이 많다보니 제가 불리할거같아서요.
이혼도 준비하고 있는데 이혼 뒤에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제도 진행할 때 배우자 소득 떄문에 불이익 받는건 싫어요.
그렇다고 이 사실을 전남편한테 알리고 싶지도 않고요.
개인회생 배우자 소득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도 있나요?
있다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배우자랑 별거 중인데 그이는 소득이 많다보니 제가 불리할거같아서요.
이혼도 준비하고 있는데 이혼 뒤에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제도 진행할 때 배우자 소득 떄문에 불이익 받는건 싫어요.
그렇다고 이 사실을 전남편한테 알리고 싶지도 않고요.
개인회생 배우자 소득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도 있나요?
있다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 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현 법원은 배우자의 재산을 공동 축적이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절반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실무준칙상 개인회생 배우자 소득에 대하여 반영하지 않겠다고는 공표하였으나 해당 재산의 기여도를 산정하여 실질적으로는 반영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바로 재산은닉의 경우를 골라내기 위함입니다.
개인회생 배우자 소득을 반영하는 것이 결코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니, 반드시 변호사와 충분히 이야기하신 뒤 준비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즉각적으로 도움받고 싶다면 제가 첨부한 링크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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