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패드 충전단자가 잘 빠지는 경우 하자를 숨기고 판매하면 사기죄로 처벌받나요
갤럭시 패드 충전단자가 잘 빠지는 경우 하자를 숨기고 판매하면 사기죄로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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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하자가 있는 것을 알고도 속여 판매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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