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기 당했는데 이거 처벌 되나요? 너무 화가나요 도와주세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1.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죄입니다. 귀하의 경우, 상대방이 약속한 날짜에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미루다가 일부를 먼저 주겠다고 한 후, 다시 돌려달라고 하자 오히려 화를 내는 등, 상대방이 귀하를 기망하여 귀하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사람을 형사처분을 받게 하는 죄입니다. 귀하의 경우, 상대방이 사기를 쳤다는 사실을 신고한 것은 사실이며, 상대방이 사기죄로 처벌된다 하더라도, 귀하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3.공갈협박죄로 역고소를 당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공갈죄는 사람을 협박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죄입니다. 귀하의 경우, 상대방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상대방이 사기죄로 처벌받게 하기 위한 것이지,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강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4.남은 금액 77%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사기죄는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사기죄의 피해액에서 공제되므로, 남은 금액 77%에 대해서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5.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사기죄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공소권이 유지되기 때문에,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대방과 합의하지 않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형사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경찰의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경찰의 수사가 종결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7.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에게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은 소송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 100만 원 내외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귀하의 경우, 상대방이 사기죄로 처벌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으므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할 때에는, 상대방이 사기를 쳤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귀하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입니다.
1)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2)경찰의 조사를 받습니다.
3)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4)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상대방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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