곗돈사기고소 당했고 전과도 있습니다.
제가 계모임에서 총무를 하고 있었어서 곗돈을 제가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전과 기록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곗돈사기고소를 당한 상황이군요.
실무상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일 경우에는 감형 받을 확률이 높긴 합니다.
물론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곗돈사기고소를 당했더라도, 선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생계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거나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려움을 피력하면 양형사유가 될 수 있죠.
무엇보다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고, 빠르게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곗돈사기고소 혐의에 연루된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 위반까지 적용되기에 신속하게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본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세요.▼
https://blog.law-korea.com/cbdkfkaa/223001799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