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중 불구속 구공판 (전세대출 사기)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

질문자님의 상황은 복잡하며 중요한 법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가이드라인과 참고 사항입니다.

​

이메일로 법원에 공판기일 연기를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이를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에서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 보세요.

​

불구속 공판에서 지속적으로 불참할 경우, 법원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한국 국내로 입국할 때 위험할 수 있으며, 구속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외로 이동 중에 체포나 구속되는 경우, 국제 형사 경찰 기구(INTERPOL)를 통해 구속영장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

가능하다면 한국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변호사는 법적 문제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귀하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외에도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변호사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복잡성과 법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는 선금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으며, 나머지 비용은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청구됩니다. 변호사와 협의하여 비용 구조를 설정하고 부담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황이 복잡하고 긴급한 상황인 만큼 한국에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고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또한 한국 법률에서의 특별한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기 위해 변호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상황을 전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 법무법인 대건 24시 사건상담문의 : 02-537-9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