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일에 가담하면 그 돈을 물어내야 할까요?
잠깐 생활비 필요해서 구한 직장이 보이스피싱 업체였는데요
통장에 돈이 들어왔었는데 그걸 또 다른 곳에 보내라는 곳에 보냈어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동현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문의에 답변 드립니다.
최근에는 앱을 설치하라고 유인하고 앱으로 핸드폰이 해킹되어 어디를 전화하더라도
범죄조직으로 전화가 돌아가서 속을 수밖에 없도록 교묘한 수법을 쓰기도 합니다.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야 대출이 나온다거나
통장을 확인해야 한다는 등의 방법으로 유인하였을 것입니다.
문자메세지나 이메일등의 자료를 잘 확보해야 합니다.
(다른 보이스피싱 연관 사건도 이와 유사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계좌로 돈을 보냈을 것이고
본인이 직접 혹은 보낸 통장(카드)로 돈을 찾아 범죄에 이용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 계좌 등을 이용하게 한 부분은 초기대응을 잘 못하면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오인받아
무겁게 처벌받을 수도 있고, 대응만 잘하면 사기 방조의 혐의를 벗을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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