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천국 보이스피싱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김범원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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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아르바이트에 속아 보이스피싱의 현금인출책이나 수거책 업무를 하다 적발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형사 사건은 범죄 가담의 형태에 따라 사기죄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되는데, 재판부에서는 보이스피싱 형사 사건의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를 이유로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으며, 실제로도 징역형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혐의를 받게 된다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과 상황, 형사 사건 절차에 따른 시의 적절한 대응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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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관련 형사 사건에서 개별적인 사안과 상황 등에 따라서 선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사안과 상황 등에 따라서 사실 관계, 법리, 증거와 증거의 법칙, 형사 절차와 실무 등을 고려한 기본 바탕 위에 여러 양형 요소 등을 고려한 적절한 정상관계적 진행 및 대응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홀로 준비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인 만큼, 관련 사건에 대한 오랜 노하우를 갖춘 변호인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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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에 방문하신 의뢰인의 사례가 질문자님의 사례와 비슷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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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구인구직사이트 ‘교차로’에서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부동산 경매조사원 업무를 하게 되었으나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업무임을 알게 되었고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커 어찌할 바를 몰라 다급하게 법무법인 법승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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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을 접한 변호사는 의뢰인이 불상인들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카카오톡, 녹취록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정황들을 발견하였고 이를 적극 피력하며 사기죄에서의 요구가 고의가 부존재함을 보였습니다. 더불어 고의에 관한 4가지 검토사항으로 1. 취직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을 인식할 수 있었는가, 2. 업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3.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는지 4. 의뢰인이 보인 일련의 행동들에 비추어 고의를 추단할 수 있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고의를 부인하는 의견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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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을 정황들을 인정받아 미필적으로라도 의뢰인의 고의를 추단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고 유사 사건에서 미필적 고의를 넓게 인정하는 실무와는 이례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일체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을 이유로 한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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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경우,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지만 범죄 기간, 범행 횟수, 피해 금액 등을 적절하게 소명하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 높은 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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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은 서울사무소와 인천, 남양주, 서초, 수원, 천안, 대전, 광주, 부산을 포함한 전국 주요 도시에 있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로펌으로 각 사무소에는 성범죄, 경제 범죄, 교통범죄 외에도 민사 사건에도 풍부한 노하우를 갖춘 변호인들이 상주해 있어서 맞춤 조력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조력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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