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처벌
제가 8만원정도 하는 전담을 2달안에 담배 2보루를 사주는 조건으로 샀는데 한달쯤지나고 그 부모님이 사실을 알게되 돌려줬습니다 근데 돈을 줄 능력이 없었다고 사기죄로 갔다오고
1.2.4 교육 40시간 야간전화 3개월 보호관찰 1년 받았습니다 사기라고 하는데 돌려주기 까지 했는데 이렇게 크게 결과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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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비행사실, 과거비행력,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 유무, 보호자의 보호능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보호처분에 대해서는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입니다. 보호처분이 고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 소년부(보호처분을 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고심에서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더 무거운 것으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