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변호사 상담

사기죄변호사 상담 요청을 드립니다. 사기죄로 감옥에서 출소한 지 이제 6개월 쯤 되었습니다. 지인의 제품 구매 부탁을 받아, 약 800만원의 금액을 받았으나, 제 개인 용도로 사용을 해버렸고, 이 사실을 알게된 지인이 사기죄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질 않는데, 혹시 사기죄변호사님 이런 상황에서 제가 다시 감옥을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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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장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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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을 살펴본 바 사기죄가 의율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대응방향 및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누범임을 고려해보았을 때 경찰 단계나 검찰 단계에서 구속될 가능성도 있으나,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예상하기 어려우며, 해당 사안에 대해 형사 절차가 진행된다면, 질문자님의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부분만을 보았을 때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니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방향을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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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법무법인 태신 장훈 형사전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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