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것 같아 환불을 요청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입금 후 찾아보니 사기내역이 1건 있었고, 사진도용도 의심됩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너무 곤란해서 일단 환불요청을 계속 했고, 오늘 저녁에 보내겠다는 답을 받았어요. 신고는 접수해도 돈을 못 돌려받는다고 하더군요ㅠㅠ
사기꾼에게 계좌를 주는 게 너무 찝찝해서 일단 안 쓰는 계좌를 줬고 이후에 해지할 생각인데요,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1. 제 통장이 대포통장이나 그런 의도로 사용이 될까봐 무섭습니다. 저녁에 환불해주겠다고 해서 일단 기다리고 있는데, 받든 받지 않든 내일 해지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20일? 사용이력이 없어야만 해지가 가능하다던데, 만약 환불을 받는다면 해지를 당장은 못하나요?

2. 환불금이 혹시 불법적인 루트로 들어올까 걱정됩니다. (ex. 사기꾼이 다른 판매글을 올리고 구매자에게 제 계좌로 돈을 보내게 한 다음, 상대에게 물건을 보내지 않고 먹고 튀기) 혹 이런 일로 제 계좌가 억울하게 신고당했을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뭔가 증거를 만들어둘 수 있다면 뭘 할 수 있을까요? 미리 사이버수사대에 민원을 넣어두어야 하나요? 그게 차후 증거가 될 수 있나요?

2-1. 환불을 받는다면 신고이력이 명예훼손? 이 되어서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본 것 같은데, 이 때문에 먼저 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환불해준다고 말한 시간까지 기다리는 중인데, 뭔가 할 수 있는게 별도로 있을까요…?

3. 제가 해당 카페에 계정이 없어, 친구가 대신 글을 올려서 문자 후 송금만 제가 한 상황입니다… 신거를 할 때 채팅내역과 거래글, 계좌이체확인서?, 주민등록증 같은게 필요하다고 하던데, 계좌이체 확인서는 제가 뗄 거고 채팅은 친구가 사기꾼과 한 것을 가져갈 생각입니다. 이때 민증은 제것만 있으면 되나요? 경찰서 방문접수는 저혼자서만 해도 되나요?
그리고, 친구에게 계좌번호를 받고 제가 보내는동안 친구와 제가 한 카카오톡 같은 내역도 필요할까요? 친구가 사기꾼과 문자 후, 제게 문자로 받은 걸 보내고, 제가 해당계좌로 송금 후에 친구카톡으로 제 주소를 보내서 친구가 그걸 다시 사기꾼에게 보낸 상황입니다.

4. 임용고시를 준비중인 고시생이라, 경찰청에 제쪽으로 억울한 사기이력이나 대포통장 신고가 들어갈까봐 너무 두렵습니다ㅠㅠ 혹시 이런 게 임용에 영향을 미칠까요? 시험이 몇달 남지 않은 시점이라 심란하네요…ㅠㅠㅠ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1. 제 통장이 대포통장이나 그런 의도로 사용이 될까봐 무섭습니다. 저녁에 환불해주겠다고 해서 일단 기다리고 있는데, 받든 받지 않든 내일 해지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20일? 사용이력이 없어야만 해지가 가능하다던데, 만약 환불을 받는다면 해지를 당장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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