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접근금지
안녕하세요! 저 혹시 지역 접근 금지 라는게 있나요? 아는사람이 감옥에 있다가 다음주에 나오는데 그사람이 그 지역에 갈수가 없다고 판사가 접근 금지 명령했다고 하는데 접근금지가 피해자 근처에 가면 안된다 정도만 알고있는데 그 지역에 못가는 법도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아는사람이 감옥에 있다가 다음주에 나오는데 그사람이 그 지역에 갈수가 없다고 판사가 접근 금지 명령했다고 하는데 접근금지가 피해자 근처에 가면 안된다 정도만 알고있는데 그 지역에 못가는 법도있나요?
피해자의 주거, 학교 및 직장과 일정거리 내에 접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