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죄도 사기죄 형량으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박동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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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검거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금의 운반책을 하였거나 통장의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혐의에 연루되게 되는데 경찰의 연락을 받고 무척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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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죄는 말 그대로 사기죄를 '방조'하여 받게 되는 혐의이며 다른 사람을 기망하는 행위이기에 사기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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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죄는 사기죄 형량의 절반 정도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며 최종적인 형량은 행위와 기간,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피해자들의 수,금액에 따라 종합적으로 처벌 수위가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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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경찰조사시 어떤 경로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수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는지 등의 여부를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며 은연중에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범죄에 가담한 것이 되기에 조사 전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일관된 진술을 준비해야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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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해당 사안으로 합리적인 전략을 세우고자 하신다면, 사기방조죄 사건과 관련하여 무수한 해결사례를 지니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으로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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