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위조, 도용 방지, 말소
특별한 일이 있어 회사에 인감증명서를 제출했는데요. 이게 인감 위조에 사용될 수 있고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실제로 피해사례가 있던데..
이제 인감을 쓸 일이 없고 이전에 제출한 것도 해당 회사 일이 잘 마무리 돼서 인감 말소를 하려는데 말소하면 말소 후에 도용 당한건 법적 책임이 없는거죠?
이제 인감을 쓸 일이 없고 이전에 제출한 것도 해당 회사 일이 잘 마무리 돼서 인감 말소를 하려는데 말소하면 말소 후에 도용 당한건 법적 책임이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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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이제 인감을 쓸 일이 없고 이전에 제출한 것도 해당 회사 일이 잘 마무리 돼서 인감 말소를 하려는데 말소하면 말소 후에 도용 당한건 법적 책임이 없는거죠?
본인이 자발적으로 발급받은 것만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