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도용사기? 도와주세요
오늘 저는 지방 경찰서전화를받고 제 명의의 Nc소프트사에 리니지2라는 게임에서 사기를 친 명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살아가면서 리니지란게임 해본적도 없으며 Nc소프트에 가입한적도 없는데 제명의로 누군가 가입을해서 몇백만원대 사기를 쳤다고 경찰전화를 받았엇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몰라서 일하는 도중에 일이 손에 안잡히네요.. 경찰관께서는 일단 계정을 삭제처리하고 경찰에서도 아이피 조회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이런 명의도용사기사건들은 제가 입증을 못하면 제가 처벌받아야하나요? 리니지란게임은 알고는있지만 단 한 번도 해본적없는데 한 순간에 제가 리니지게임에서 사기꾼으로 되고말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명의도용 사기 피해자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입증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명의도용 사기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금융거래, 통신서비스, 물품 구입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입니다. 귀하의 경우, 명의도용으로 리니지2 게임에서 사기를 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귀하의 신고를 바탕으로 계정 삭제처리를 하였고, 아이피 조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피 조회를 통해 범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귀하가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피 조회를 통해 범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귀하가 명의도용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명의도용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귀하의 통신사 이용내역
▶귀하의 금융거래 내역
위와 같은 증거를 제출하면, 귀하가 명의도용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귀하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요약입니다.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증거를 제출합니다.
▶경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합니다.
▶명의도용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명의도용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법적 절차를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불안하거나 걱정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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